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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자녀 여부에 따른 기여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그룹별 분해(선행 연구의 프레임)에서와 달리 일자리 특성별 분석에서 는 출산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지원 ...
... 제시한 후, 2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에서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 및 사업재편과 관련된 주요 환경 변화와 정책들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함. 그동안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등장했고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효율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왔음. 그러나 지금까지도 경제의 주축인 대기업집단의 사업재편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기보다는 특수관계인 및 주요 주주의 지배력 강화 및 승계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기업 가치 저하 및 경쟁력 손상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개선방안들을 간단히 검토 3장에서는 물류ㆍ유통 및 금융 분야에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혁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고, ...
2010년대 후반부터 모기업인 대기업의 글로벌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R&D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약화되면서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투자 재활성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과 달리,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사에 최적인 혁신투자 전략을 구사하는바, ... 약화되고 있음. 특히,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당 평균 R&D투자 금액과 혁신활동 의지를 보여주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도 2016년을 정점으로 이후 모두 하락하면서 대기업과의 혁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다만,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영위 업종 또는 기업 규모나 기술경영전략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집단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
... 두고 있다. 특히, 부문 간 경쟁력 차이를 양극화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쟁력의 차이는 기업 간 성장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노동자 임금 격차로 나타나 결국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 집중한다. 또한, 기존의 추격형 성장 생태계는 중국을 포함한 후발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그 유효성이 사라지고, 이로 인한 충격은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위계적 거래 네트워크 구조(hierarchical network structure)’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진단,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검토 작업을 수행한다. ...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와 역할의 중요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그 성과가 상당 부분 대기업에 가려져 있으며, 특정 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작성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업규모별로 분할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할하는 본 연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2015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는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실측표(bench-mark table)를 대상으로 분할을 시도한 점에서 ...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적 계열화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소유 와 지배의 괴리라는 특성을 지님.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집단의 특성은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 ...
중견기업의 구체적 정의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규모 기업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중견기업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업종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 전체 중견기업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총3,558개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견기업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독일, ...
...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가 만성화, 구조화될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성장구조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성장동력 측면에서는 주력산업의 구조적 퇴조와 미래 성장동력의 부재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추격자 이익의 향유는 중국의 부상으로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현상적 진단은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 즉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생산요소 배분과 시장 경쟁질서가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한국 경제의 성장체제(대기업체제)가 향후에도 유효한가라는 명제를 내부적 여건과 외연적 환경, 양 측면에서 실체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
...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에 이어 본 연구의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기업 간 관계도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년도 시계열의 구축은 통계정보의 제공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통계에 기초한 분석도구가 지녀야 할 필요조건이다. 둘째,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는 2010년 표를 제외하면 작성과정에서 기초통계의 한계로 인해 공식통계를 활용한 추계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나, 한층 더 현실적인 기업 간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석도구의 부재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던 경제적 이슈의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적 분석을 위한 응용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책의 목표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어 왔다. 과거 19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빠른 경제 성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성장 중심정책들은 짧은 기간 안에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만연해졌다. 업종 육성정책으로 대변되었던 대기업 정책, 보호와 분배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면서 성장정책과 균형정책 간에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규모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업군마다 차별화된 정책수요를 살피고 한국의 특수한 경제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과거 경제성장의 기조하에서 추진되었던 산업정책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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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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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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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