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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산업경제분석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의 대응: 산업역량 축적형 녹색전환의 추진 작성자: 박소희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핵심 요약 중국은 15·5 시기를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전면적인 녹색전환 가속기로 규정하고, ... 있는 신질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의 육성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전통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는 한편, 녹색화를 신질생산력 육성의 주요 경로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신질생산력 자체가 곧 녹색생산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5·5 ...
... 추진,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산업 분야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이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상할 신산업과 미래산업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존 산업에서는 중국보다 더 많은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이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첨단 소부장 제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 수요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신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 산업협력을 진전시켜 한반도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어 남북 산업협력과 한반도의 통합 전략은 변화한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혹은 탄소중립 정책이 주류화하고 있고, 무역 상대국의 탄소감축 성과를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녹색보호주의 혹은 녹색무역장벽이 ... 녹색화, 그리고 이 두 지역의 산업을 연계하여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등 생태계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산업생태계의 녹색화에 관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녹색화 협력 구상 단계에서는 산업발전 경로의 수정이 시급한 북한지역 산업의 녹색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를 통해 환경보전을 경제개발 과정의 단순한 고려 대상이 아닌 빈곤퇴치의 수단이라는 적극 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회의 에서도 환경과 개발과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ODA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질적 개선 측면에서 '일반 원조사업의 녹색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환경주류화 관련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녹색 ODA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녹색 관련 ODA 사업을 확대 하고 있지만, 관련 프로그램 선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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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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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