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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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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특성 분석과 시사점 [제2권] 환경 및 노동환경 분석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9.12.18

[제1부]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내 주요 제조업종의 지역별 대응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중앙정부의 대기오염 방지 정책 개관

제3장 중국 주요 지방정부의 대기오염 방지 정책 개관

제4장 중국 대기오염 방지 환경설비산업 현황

제5장 주요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노동환경 분석 및 시사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의 변화

제3장 기계산업의 고용관계

제4장 섬유산업의 고용관계

제5장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고용관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부]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내 주요 제조업종의 지역별 대응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기오염과 관련한 중국의 환경설비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양국간 환경설비 협력 관련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주요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과 방지 대책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 주요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 설비 시장과 협력 현황을 검토한다. 중국의 환경설비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수도권(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이하 ‘징진지’), 산둥성, 산시성, 장쑤성의 환경규제 및 환경설비산업, 주요 로컬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설비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향후 중국 환경설비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기술 협력 방안과 양국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ㆍ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가능한 분야와 정책을 제안한다.

 

[제2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노동환경 분석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산업과 지역 단위의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7년부터 KIET와 KLI가 지역별ㆍ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산업질서의 변동이 고용관계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그 세번째 연도의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기계, 섬유, 반도체산업이 최근 중국과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 착근된 각 기업들에서 고용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으로 기계, 섬유, 반도체산업의 변화와 산업 내 기업의 고용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노동관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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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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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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