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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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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지역혁신의 주요 정책수단과 운영사례 연구 - 일본 교토와 중국 선전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8.12.07

# 스마트 지역혁신 # 플랫폼 경제 # 일본 교토 경제 # 중국 선전 경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3. 일본 교토와 중국 선전의 사례지역 선정 사유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수단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
(1) 4차 산업혁명과 산업생산 및 수요시장의 변화
(2)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
(3) 플랫폼 경제와 롱테일 경제
2. 플랫폼 경제환경에서의 분산-지역화 생산방식의 발달
(1) 개인 및 지역화 맞춤형 생산방식의 우세
(2) 분산-지역화 생산의 유형 및 사례
3. 플랫폼 경제환경에서의 스마트 지역혁신
(1) 산업 및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 지역혁신의 핵심 요소
(3) 플랫폼 경제의 정책 이슈와 대응 전략
(4) 스마트 지역혁신의 정의
4. 스마트 지역혁신의 주요 정책수단과 사례연구 분석틀
(1) 스마트 지역혁신의 주요 정책수단
(2) 사례연구 분석틀 설정
5. 연관다양성과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분석방법론
(1) 분석 개요
(2) 산업구조의 연관다양성 분석
(3)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분석
(4) 상품공간 네트워크 모형과 산업 중심성 분석

제3장 일본 교토의 지역경제 발전과 스마트 지역혁신 운영사례

1. 교토시 지역경제 현황 및 주요 특성
(1) 일반 현황
(2) 인구 특성
(3) 지역경제 특성
(4) 교토경제와 지역혁신
2. 지역산업 동향과 지역문화
(1) 관광산업
(2) 첨단산업
(3) 지혜산업
(4) 지역문화
3. 교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원천
(1) 교토의 기업 및 글로벌 기업 추이
(2) 글로벌 경쟁력의 주요 요인
4. 교토 스마트 지역혁신의 개요와 운영사례
(1) 개요
(2) 운영사례

제4장 중국 선전의 지역경제 발전과 스마트 지역혁신 운영사례

1. 선전의 지역경제 현황 및 주요 특성
(1) 일반 현황
(2)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현황
(3) 지역 혁신역량 및 혁신환경 특성
2. 경제특구 지정과 지역산업 발전기반
(1) 경제특구 지정 및 발전과정
(2) 선전 지역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정
(3) 대학·인재의 집적지
(4) 지역기업에 유리한 시장환경 창출 지원
(5)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 선전과학기술혁신위원회
3. 창업생태계 발달과 성공요인
(1) 선전 창업생태계 발전 현황
(2) 선전의 주요 HW 엑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성공사례
(3) 선전 창업생태계 활성화 요인
4.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성공요인
(1) 선전 글로벌 기업의 발전 현황
(2) 선전 글로벌 기업의 주요 성공사례
(3) 선전 글로벌 기업의 성장요인
5. 선전의 스마트 지역혁신 운영사례 평가
(1) 선전의 스마트 지역혁신 개요
(2)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생태계 구축·운영
(3)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체계 작동
(4) 스마트 특성화 기반 조성

제5장 교토와 선전의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성과 분석

1. 개요
2. 분석절차 및 데이터 구축 방안
3. 상품공간 네트워크 구조 및 산업다양성 분석
(1) 글로벌 경쟁력 기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특성
(2) 지속상품 기반의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세부 특성
4. 교토와 선전의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분석
(1) 지역산업의 고도화 수준 분포와 산업구조 변화
(2) 산업구조 이행 가능성

제6장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과 7대 정책과제

1. 사례연구 이슈 키워드와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과제 도출
(1) 정책과제 도출 프로세스
(2) 이슈 키워드와 7대 정책과제 도출
2.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 정립
(1) 4대 정책수단과 7대 정책과제의 정합성 및 의미
(2)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
3. 스마트 지역혁신의 7대 정책과제
(1) 지역산업권 기반의 네트워크형 지역산업 육성
(2)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연관다양성 증대 타깃산업 선정
(3)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4) 산·학 연계형 기술기반 융합·창업생태계 구축
(5) 개방형 혁신기반의 시장주도형 융합·창업생태계 구축
(6) EDP 기반의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7)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참고문헌

Abstract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지역들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수단을 설정하여 일본 교토와 중국 선전의 지역혁신 운영방안 및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산업 육성방안으로서 한국형 스마트 지역 혁신 정책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스마트 지역혁신의 정책수단은 플랫폼 경제환경하에서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대한 이슈와 대응 전략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를 선정한 것이다. 스마트 지역혁신의 운영사례와 운영성과는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수단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활용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연관다양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성과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 지역혁신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수단(주요 정책분야)을 탐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정책과제로 발굴하였다.
사례분석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안정적 및 지속적 성장 지역으로 일본 교토, 그리고 단기간의 급속한 발전지역으로 중국 선전을 채택하였다. 일본 교토는 천년고도의 역사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산·학·연 주도의 지역 완결형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선전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지정된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시장 주도의 글로벌 연계형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 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급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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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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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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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