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법제 특성과 중국 진출 현황 분석

1. 법제 분석의 의의 및 중국 법제의 특성
(1) 해외 진출에서 법제가 갖는 의의
(2) 중국 법제의 특성
2.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황 분석
(1)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대세계 비중 및 위치
(2) 중국 본토 진출 한국 기업의 권역별 및 성별 진출 현황
(3)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업종별 진출 현황
(4)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별 연도별 추이 현황
(5)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금액 추이 분석

제3장 중국 진출 관련 법제 변화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및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1)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변화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 정책
2. 중국의 반독점법
(1) 개관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3) 영향 및 시사점
3. 중국의 표준화법과 표준정책
(1) 중국의 표준법제 변화
(2) 중국의 표준정책
4. 중국의 환경 관련 법제
(1) 개관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3) 영향 및 시사점
5. 중국의 노동 관련 법제
(1) 개관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3) 영향 및 시사점
6.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
(1) 지식재산권
(2)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
7. 중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1) 개관
(2)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3) 영향 및 시사점
8. 중국의 식품과 화장품 관련 법제
(1) 식품
(2) 화장품
(3) 시사점 및 전망

제4장 중국 진출 법제 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1. 중국 진출 기업에 중요한 법제
(1) 중국 진출에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법제
(2) 업종별 주의해야 하는 법제
2. 중국 진출 기업의 법제 변화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설문조사
(1)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제
(2) 법제 변화의 영향 정도
(3) 법제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응답
(4) 법제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정부의 대응
3. 중국 진출 기업의 법제 변화에 대한 영항 및 대응 사례조사
(1) 일반기업 대상 면담조사
(2) 대기업 대상 면담조사
4. 소결론

제5장 주요 업종별 중국 법제 변화의 영향 분석

1. 주요 업종의 선정
2. 주요 제조업(기계, IT, 소재)의 영향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면담조사 결과
3. 문화콘텐츠산업의 영향 분석과 향후 진출 전략
(1) 문화콘텐츠산업의 영향 분석
(2) 문화콘텐츠산업의 향후 진출 전략 제언
4. 전자상거래법 변화의 영향 분석과 향후 진출 전략
(1) 적용 범위 관련
(2) 등록의무로 인한 산업적 피해 예상
(3)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4) 산업진흥과 소비자 보호의 관계

제6장 중국 진출 법제 변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향

1. 기업의 대응 방향
(1) 법제 변화 모니터링 및 준수 노력
(2) 기술력, 상품력 등 경쟁력 제고 노력
(3) 위기를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계기로 활용
(4) 내수시장 진출 노력
2. 정부의 대응 방향
(1)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국민 보호 통상 협정
(2) 중국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3) 계약통제 모델의 활용 검토 필요
(4) 중국 투자사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