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대효과
제2장 새로운 산업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시사점
1.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산업정책 논의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의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
(1) 21세기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
(2) 새로운 산업정책의 핵심 개념과 추진체계
3. 최근 새로운 산업정책 분석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신고전학파 경제학 관점의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
(2) 케인지언학파 관점의 정부의 역할과 산업정책 논의
(3) 구조론적 거시경제학 관점의 논의
(4) 진화론적 경제발전론 관점의 논의
(5) 전환 및 학습능력 의존적 경제발전론 관점의 논의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글로벌 저성장시대의 산업 환경 변화와 산업정책적 시사점
1. 최근 한국 산업발전 여건 변화와 산업정책적 시사점
(1)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구조적 성장 제약
(2)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면 진입
(3) 인구고령화와 중장기 저성장
(4) 중국의 강국으로의 부상과 주력산업의 경쟁 심화
(5)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
(6)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하락
(7) 제조업의 혁신투자 비중 하락으로 인한 부진한 혁신성
(8) 최근 한국 산업의 발전여건 검토에 대한 시사점
2. 4차 산업혁명 전개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적 의미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핵심 주도기술
(2) 4차 산업혁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3)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방향
3. 산업발전 환경변화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새로운 산업정책과 시사점
1.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산업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1) 미국
(2) 독일
2. 주요 경쟁국의 새로운 산업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1) 일본
(2) 중국
3. 주요국 사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 주요국 사례의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대전환기 민간부문 및 정부의 정책대응 현황과 평가
1. 최근 국내 민간부문의 구조전환 대응 실태와 시사점
(1) 한국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평가
(2) 국내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시사점
2. 대전환기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현황과 평가
(1)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의 정책적 의미
(2)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3) 문재인정부의 성장전략과 산업정책 구상
(4) 문재인정부의 산업정책 구상에 대한 평가와 보완방안
제6장 새로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1. 기본 방향
2. 향후 중점 추진과제
(1) 제조업의 재편과 구조 고도화
(2)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
(3)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확립
참고문헌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지속되면서 독일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함께 수면 위에 드러난 산업의 부실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과 ‘제조 USA(Manufacturing USA)’와 같은 제조혁신 프로그램도 글로벌 혁신 우위 확보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간 산업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OECD와 EU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경제 및 산업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글로벌 저성장시대의 전개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산업정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력산업의 재편과 신산업 창출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산업정책적 의의와 과제를 규명한 후 향후 새롭게 추진할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