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소기업의 위상 및 기업구조조정 필요성 진단
1. 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변화
2.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필요성 진단
(1) 조직 특성
(2) 재무 안정성
(3) 사업구조(business portfolio) 성과
(4) 성장성 분석
(5) 시장 경쟁구조
(6) 소결
제3장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태 및 성과
1.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및 주요 내용
(2) 조사 대상 및 표본 구성
2. 분석 틀 및 연구 가설
3.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
(1) 가설1 : 기업구조조정의 선행요인, 추진 강도, 성과 간의 관계
(2) 가설2 : ‘버티기식 경영’의 존재 여부와 이유
(3) 가설3 : 경영위기 발생 원인별 기업구조조정 차별화
(4) 가설4 :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과 성과 간의 관계
(5) 가설5 : CEO 특성이 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3년 기업구조조정 전망 및 정책수요
5. 소결
제4장 현행 정책의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1. 현행 정책의 운용 실태
(1) 기업구조조정 지원 현행 법·제도
(2)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지원 정책
2. 미국과 일본의 우수 정책 사례
(1) 미국의 기업회생협회(TMA)
(2) 일본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3) 미국·일본의 정책 시사점
3. 향후 제도 정비방안
(1) 부실징후 진단 단계
(2) 사업정리 단계
(3) 기업회생 단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설문조사서
Abstract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주로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의 문제였다. 종사자 수가 50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 조차 실시된 적이 없으며, 기업구조조정 정책지원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만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소기업체 수는 2014년에 38만 개사를 넘었으며, 총고용의 55.9%가 소기업 종사자이다. 특히, 1998~2014년 기간 동안 제조업 신규 고용창출의 약 80%는 소기업이 창출한 고용이다. 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에서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라고 하는 당면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정책적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종사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진단한다. 또한, 소기업 기업구조조정의 선행요인, 추진 실태 및 성과 등을 분석해 본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및 미국, 일본의 모범정책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