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제2장 표준특허와 경쟁정책
1. 표준, 특허, 표준특허
(1) 표준
(2) 특허
(3) 표준특허
2. FRAND 원칙
(1) FRAND의 의미
(2) 표준화기구에서의 FRAND선언과 IPR 규정
제3장 표준특허 관련 사례
1. 특허공개의무 위반 사례
(1) Wang v. Mitsubishi 사건(1997)
(2) JPEG 표준 사건(2002)
(3) Dell Computer 사건(1996)
(4) Unocal 사건(2005)
(5) Rambus 사건(2008)
(6) Rambus 사건(2009)
2. FRAND 원칙에 따른 실시료 부과 여부 관련 사례
(1) Broadcom v. Qualcomm 사건(1997)
(2) N-Data 사건(2008)
(3) Qualcomm 사건
3. 표준특허 실시료 분쟁 사례
(1) Rite-Hite v. Kelley 사건
(2) Ericsson v. D-Link Systems 사건
(3) 마이크로소프트 v. 모토로라 사건(미국 법원)
(4) 화웨이 v. 인터디지털 사건
(5) 마이크로맥스 v. 에릭슨 사건
제4장 표준특허 관련 경제분석
1. 특허법 규정
2. 표준특허실시료 산정 시 고려요소
3. 표준특허 관련 경제모형
(1)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Swanson and Baumol(2005) 모형
(2) 비차별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효율적 요소가격 책정 규칙(ECPR)
(3) Swanson and Baumol(2005)의 사전경매 모형의 확장
4. 이론적 논의 외 실제 표준특허실시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특허풀에 등재되었는가의 여부
(2) 실시료율 산정 시 산정기반(base)
제5장 우리나라 기업의 표준특허 소송 관련 현황
1.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소송 현황
2. NPE의 한국 기업 제소 현황
제6장 표준특허 관련 설문조사
1. 표준특허 전문가 인식조사
(1) 전문가의 소속 기관 및 종류
(2) 표준특허 전문가의 관련 전문영역
(3) 표준특허 전문가의 표준특허 업무 경력
(4) 표준특허의 각 단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5) 표준특허의 각 단계 중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
(6) 표준특허의 각 단계의 지원우선순위
(7)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 요소
(8)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 일반특허와의 차이점
(9) 표준특허 로열티가 부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례
2. 특허풀 관리회사 설문조사
3. 특허소송 경험 기업 설문조사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 Georgia-Pacific 요소 원문
부록 2 : 전문가 인식 조사
Abstract
기술의 발전이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거나 존재하지 않던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여 후생을 증가시킨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술발전이 가속화됨은 물론 여러 기술이나 개념을 융합한 제품의 등장,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화, 통신기술을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연결 등으로 예전에 비해 기술에서의 표준의 중요성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기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통신기기의 경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특정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을 형성하는 기술에 배타적인 독점권, 즉 특허가 있는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표준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기술에 배타적 독점권인 특허가 있는 경우 이를 표준특허라고 한다.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표준을 따르는 기업들이 표준에 포함된 특허를 침해하게 되면서 기업들과 특허권자 간에 표준에 포함된 특허의 사용료(royalty)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 이 분쟁의 대상금액이 상당히 크고 때로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분쟁의 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