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입지정책의 효율성 확보
(2) 최적 산업입지 및 이동요인 도출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3. 기업이전에 대한 선행연구
(1) 기업 이동패턴
(2) 이동요인
제2장 기업의 이동 및 창업분석
1. 기업이동 분석
(1) 기업이동 지표의 구성
(2) 주요 이동분석
(3) 주요지역 사례분석
2. 기업창업 현황분석
(1) 기업이동 지표의 구성
(2) 주요 창업기업 분석
제3장 기업이동 지원제도 및 지원현황
1. 기업이전 지원제도
(1) 기업이동 지원대상
(2) 보조금 지원
(3) 보조금 집행 및 정산
2. 기업이전 지원실적
(1) 기업이전 지원실적
(2) 신증설, 해외복귀, 개성공단기업 지원실적
3. 기업이전 지원제도 개선방향
(1) 상시고용인원 기준
(2)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업
(3) 최소 이동거리 제한 신설
(4) 사전 MOU 의무 완화
제4장 기업이동 요인 및 효과분석
1. 기업이동 요인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요인분석 결과
2. 기업이동 효과분석
(1) 분석모형
(2) 자료의 구축
(3)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기업의 이동 및 창업특성과 정책적 과제
1. 기업입지의 주요 특성
(1) 기업 특성
(2) 지역 특성
(3) 기업이동 지역과 기업창업 지역의 유사성
(4) 이동효과
2. 정책적 과제
(1) 입지정책 효과의 한계
(2) 1 대핵 1 중핵 3 소핵 지역경제의 한계
(3) 기업창업정책의 다양화 요구
(4) 수도권 이전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역간 이동행태를 파악하므로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산업클러스터, 등 지역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지역간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동의 요인을 지역의 요인과 기업의 내부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므로써 지역산업정책의 기업이전 유인(incentive)을 구체화하고, 이전기업의 특성을 업종, 산업, 기업규모, 등의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의 특성을 구분하여 정책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기업의 입지 및 이동에 대한 현황분석은 지역산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기존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특정지역에 산업단지나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입주 가능한 기업의 공간적 범위나 수에 대해서 개별 입지수요조사를 제외하고 사전적으로 정책의 효과에 대해 판단할 근거나 기초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과거의 기업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서 신설되는 산업단지 등의 입지수요를 지역별 산업별로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이동요인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다. 기간적 범위는 2004년 부터 2013년까지 10개 년간 분석을 통해 시기별 기업이동 현황의 비교 가능하다. 지역간 이동의 패턴을 산업별, 기업규모별, 창업년수별, 연구개발투자 등 다양한 형태별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업단지,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입지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동현황 및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정책연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