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제2장 지식재산생태계 현황
1. 배경
2.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 동향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동향
4. 국내외 지식재산 활용 동향
제3장 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1. 개요
(1) 연구방향
(2) 지식재산권 관련 기존 실증분석 연구
2. 거시자료에 기초한 특허스톡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3. 산업별 자료에 기초한 지식재산권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4. 시사점
제4장 주요 미래산업 분야별 지식재산생태계 이슈 및 문제점
1. 주요 미래산업 분야와 분석방법론
(1) 분석방법론
2. 주요 미래산업의 개념 및 분석 범위
(1) 개념 및 선정근거
(2) 분석 범위
3. 주요 미래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
(1) 지식재산권 현황
4.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 주요 요소
(1) IT 분야 : 지능형자동차산업
(2) BT 분야 : u-헬스케어산업
(3) CT 분야 : 가상현실산업
(4) NT 분야 : 소재산업(티타늄 및 3D 프린팅용)
제5장 미래산업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 지식재산생태계 전반의 시사점
(2) 주요 미래산업별 지식재산생태계의 시사점
2. 향후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1)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2) 주요 미래산업별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세계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발전하던 시대를 지나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핵심 역량이 되는 ‘지식 기반 경제’ 더 나아가 ‘창조경
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능력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 가치
에서도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기술 간 융·복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에 문화까지 결합시키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에 주력하여 2013년 현재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에 포함되었고, 미국특허 등록 건수 순위도 2007년 4위에서 2012년 3위로 올라가 우
리나라 지식재산의 양적 경쟁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무역
적자는 같은 기간 동안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양적 경쟁력에 비해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FTA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산업 및 경영환경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특히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