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진입퇴출이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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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기업의 진입퇴출이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4.10.22

# 진입퇴출 개인서비스업 생산성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진입장벽

1.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정의
(1)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정의와 특징
(2) 진입장벽
(3) 개인사업체 비중
2.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 관련 진입장벽
(1) 소매업 관련 진입장벽
(2) 숙박 및 음식점업 관련 진입장벽
(3) 수리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관련 진입장벽

제3장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 현황과 문제점

1.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 현황
(1)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
(2)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결과
(3)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
2.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문제점
(1) 높은 고용비중과 낮은 부가가치율
(2) 높은 경쟁강도
(3) 저마진율
(4) 기업자본 유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제4장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1.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의 진입 및 퇴출 개관
2. 진입 및 퇴출의 정의
3. 진입 및 퇴출 패턴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수리업
(5) 기타 개인서비스업
4. 진입, 퇴출 및 지속사업체의 특성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수리업
(5) 기타 개인서비스업
5. 진입, 퇴출, 지속 사업체의 생산성 동학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수리업
(5)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5장 진입 및 퇴출과 생산성 변화

1. 생산성 분해 및 기존 연구
2. 주요 서비스업의 진입 및 퇴출과 생산성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수리업
(5) 기타 개인서비스업
3. 진입 및 퇴출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

제6장 결론

1. 서비스산업별 진입 및 퇴출정책의 시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서비스산업별 진입과 퇴출정책의 차별적 시행
3. 기존업체 보호를 위한 신규업체 진입규제의 폐해 가능성
4.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진입퇴출 정책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육성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 메커니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 등이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신규 사업체(공장)의 진입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활발한 진입과 퇴출이
생산성 향상의 주된 요인일 수 있는데, 생산성이 높은 신규 사업체의 진입과 생산
성이 낮은 사업체가 도태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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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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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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