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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한·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3.12.27

# 한일 # 산업협력 # 무역 # 투자 # 글로벌밸류체인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연구 방법론
(3) 연구의 범위 및 프레임워크

제2장 무역흐름으로 살펴본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

1. 한·일 주요 산업의 협력과 경쟁관계
(1) 경쟁관계로 살펴본 한·일 무역 패러다임 변화
(2) 협력관계로 살펴본 한·일 무역 패러다임 변화
(3) 한·일간 수평적 분업 관계 확대 요인
2. 대일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
(1) 대일 무역구조 변화
(2) 최근 대일 무역적자 감소 원인과 향후 전망
3. 세부 품목 분석으로 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1)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관계의 변화
(2) 주요 품목의 대일 수입관계의 변화
(3) 품목별 분석으로 살펴본 대일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제3장 글로벌밸류체인으로 본 한·일 산업협력과 패러다임 변화

1. 본장의 의의와 구성
2. 글로벌밸류체인과 연구 방법론
(1) 글로벌밸류체인의 개념과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한·일간 글로벌밸류체인과 산업협력 및 패러다임 변화
(1) 무역과 중간재 거래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2) 한·일간 부가가치 무역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3) 한·일간 부가가치 무역 경쟁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4) 한·일간 GVC 구성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제4장 일본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한투자 확대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
(1)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원인
(2) 동일본 대지진과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3) 본격화하는 일본 제조업의 구조조정
(4) 해외진출 가속화
2.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동향과 특징
(1)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동향
(2)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 배경과 주요 투자 사례
(3) 일본의 대한투자 성격과 특징

제5장 주요 산업별 한·일 산업협력 사례 분석

1. 화학산업(정밀화학)
(1) 양국간 교역실태 및 분업구조
(2) 최근 경쟁력 및 분업구조 변화
(3) 일본 화학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한·일 협력
(4) 한·일 화학산업의 SWOT 분석과 향후 협력 방향
2. 한·일 자동차부품산업의 산업협력 사례분석
(1) 양국간 교역실태 및 분업구조 변화
(2) 한·일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구조와 경쟁력 변화
(3)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글로벌 전략과 대한국 산업협력
(4) 한·일 자동차부품메이커의 SWOT 분석과 향후 협력 방향

제6장 향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과 과제

1.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1) 무역면에서의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2) GVC 분석에 의한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3) 일본의 대한투자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4) 화학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5)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의 요약 및 평가
2. 향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
(1) 양국 간의 기존 산업협력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방향
(2) 부가가치에 입각한 한·일 산업협력 확대 정책 추진
3.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1) 대일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일본 시장 개척 가속화 필요
(2) 일본 소재부품기업의 대한투자 유치 강화
(3) 안정적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대일투자 확대 필요
(4) 뿌리산업 육성정책 충실화를 통한 한·일 산업협력기반 조성 필요

참고문헌

부표

Abstract

리먼쇼크 이후 한국의 경쟁력 약진과 일본기업의 경쟁력 후퇴가
양국의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베정권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아베노믹스로 인해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도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일간에 독도
및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마찰이 증대하
는 가운데 정경 분리를 통한 양국간의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도 최근 한중일
FTA, TPP교섭 참가 문제와 더불어, 한·일FTA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됨에 따라 양국의 경쟁과 협력 측면에서 산업협력에 대한 정밀
한 실태분석과 대응책 모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에 신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한·일 산업협력에 대해 평
가한 후,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일간의 경쟁력
차이 축소로 인하여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산업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
진은 우리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공급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서플라이 체
인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도 대일 의존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향
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일 간의
경쟁력 구조 변화, 산업협력 실태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 산업협력 전략 방향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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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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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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