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리먼쇼크 이후 한국의 경쟁력 약진과 일본기업의 경쟁력 후퇴가
양국의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베정권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아베노믹스로 인해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도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일간에 독도
및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마찰이 증대하
는 가운데 정경 분리를 통한 양국간의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도 최근 한중일
FTA, TPP교섭 참가 문제와 더불어, 한·일FTA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됨에 따라 양국의 경쟁과 협력 측면에서 산업협력에 대한 정밀
한 실태분석과 대응책 모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에 신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한·일 산업협력에 대해 평
가한 후,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일간의 경쟁력
차이 축소로 인하여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산업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
진은 우리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공급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서플라이 체
인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도 대일 의존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향
후 한·일 산업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일 간의
경쟁력 구조 변화, 산업협력 실태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 산업협력 전략 방향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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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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