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경제시대의 정책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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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바이오경제시대의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12.27

# 바이오산업 # 바이오경제 # 혁신 # 수요 역량 # 정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바이오경제 개념과 글로벌 현황

1. 바이오경제의 개념
2. 바이오경제시대를 이끈 환경 변화
3. 바이오경제시대의 주요 이슈
4. 글로벌 바이오경제 현황과 정책 변화
(1) 글로벌 바이오경제의 성장
(2) 바이오경제 수요역량 확대 정책
(3) 바이오경제 공급역량 확대 정책

제3장 한국 바이오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총체적 현황
(1) 한국과 세계의 바이오산업 투자 동향과 분야별 불균형 문제
(2) 한국의 바이오경제 실현 가능성
(3) 바이오산업 투자 성과 : 작은 산업 규모와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
(4) 성과 부진의 주요인 : 낮은 사회적 수용성 문제
2. White바이오산업
(1) 수요현황
(2) 공급현황
(3) 정부현황(법·규제)
3. Red바이오산업
(1) 수요현황
(2) 공급현황
(3) 정부현황(법·규제)
4. Green바이오산업
(1) 수요현황
(2) 공급현황
(3) 정부현황(법·규제)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바이오경제 방향 설정을 위한 고찰

1.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
2. 바이오경제 생태계 분석 틀
(1) 바이오경제 활성화 모델
(2)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3) 공급조건(Supply Condition)
(4) 바이오시장 규모와 모델상의 위치
3. 우리나라의 공급조건과 수요조건
(1) 설문을 통해 나타난 공급조건 대비 수요조건
(2) 분석 결과의 모델상 위치와 전략적 시사점

제5장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세부 정책과제
(1) 정부 조직 효율성 제고 : 바이오경제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2) 수요역량 확대 :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전략적으로 지원
(3) 공급역량 제고 :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4) 공급역량 제고 : 산업성장형 규제정책 확대
(5) 글로벌 혁신 역량 확보 : 글로벌 경영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산업발전 촉진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Abstract

2003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바이오기술을 중심으
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면서 바야흐로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바이오 분야
의 연구개발 결과가 사회경제적 성과로 연계되도록 바이오경제 활
성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크
게 확대(연평균 23%)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그리고 사업
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 복지비용 감축 등 사회
경제적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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