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가 주요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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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한·일 FTA가 주요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5.12.20

요약
Abstract

제I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제II장 FTA 경제적 효과분석의 이론적 배경
1. 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문제인식
2.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III장 부품·소재산업의 한·일간 교류 현황과 경쟁력 비교 분석
1. 한·일 부품·소재산업 현황
2. 한·일간 부품·소재산업의 교류 현황
3.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4. 대일 수입의존도 분석

제IV장 한·일 FTA에 따른 부품·소재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1. 대일 수입모형에 의한 영향분석
2. 한·일 국제 I/O를 활용한 영향분석
3. GTAP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효과
4. 종합 결론

제V장 한·일 FTA에 따른 부품·소재산업별 영향 평가
1. 부품산업
2. 소재산업

제VI장 대응 전략
1.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 전략
3. 기업의 전략적 대응
4. 종합 결론 및 분석상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최근 세계적인 FTA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산 이외에 질적인 면에서나 상대
국 선정 등의 면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
로 FTA가 추진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
리와 입장을 같이하며 다자주의 강화를 부르짖고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해 오던 일본, 싱가포르,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FTA를 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것입니다.
또한, 상품의 관세폐지에 국한되었던 FTA의 관장범위가 점차 서비스, 투자의 자유화로까지 확대
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의 분야까지 포괄함은 물론 노동, 환경분
야 협력사업까지 지향하는 FTA가 나타나고 있는 등 FTA의 포괄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경제 외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다소 답보상태에 있지만, 한？일간에도
FTA 관련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영향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 역시
국정 목표로 선진형 통상국가 건설을 내 세우면서 한？일 FTA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
다. 한？일간에 FTA가 추진될 경우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한편, 경제적, 비경제적 유
사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특히 우리에게 강도 높고 폭넓은 구조개혁을 요구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한？일간 FTA 추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중장기적으로
는 FTA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FTA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경쟁촉진, 중복투자 방지, 규모의 경제효과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수반될
경우, 양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
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한？일간에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완제품 가운데에서는 일반기계, 자
동차, 석유화학 등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산？관？학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완제품보다
는 중간재로서 부품？소재분야가 시장이 개방될 경우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는 이견
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문제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품？소재분야가 한？일간 FTA를 통해서 국내시장이 완전개방
될 경우 양국간 교역증가와 아울러 우리나라 입장에서 교역의 불균형이 얼마만큼 더 심화될 것인
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동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경쟁력을 개관한 후에, 부품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
로 한？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하
였습니다. 다만 본 과제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일 FTA 체결시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아울러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영향이 여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
해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통계를 이용한 정량적 분
석의 보완적 측면에서 관련 부품업체 및 소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업종별 분석자
료 등을 바탕으로 현주소와 경쟁력 및 영향을 고찰해 보았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대응방안을 정부
및 기업측면에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보도 자료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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