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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신통상국가론-21세기 국가발전의 대안적 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5.02.11

요 약
Abstract

Ⅰ. 개방형 신통상국가론의 논거

1. 21세기 발전전략으로서의 신통상국가론
 (1) 21세기형 발전전략의 필요성
 (2) 개방형 신통상국가론의 제기
2. 개방형 신통상국가론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무역입국론과의 비교
 (3) 세계화 전략과의 차이
 (4) 신자유주의적 접근과의 구별
3. 신통상국가론 제기의 의의
4. 신통상국가론의 이론적 배경
 (1) 자원유치의 경제학
 (2) 屬地主義的 접근론
 (3) 통상형 생산기지론
 (4) 국제 물류중심지의 역할론

Ⅱ. 선진 통상국가의 벤치마킹

1.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 : 싱가포르
2. 유럽의 콜 센터(Call Centers) : 아일랜드
3. 유럽의 비즈니스 센터 : 벨기에
4. 유럽의 관문 : 네덜란드
5. 시사점
 (1) 선진 통상국가의 공통점
 (2) 선진 통상국가 모델의 특징

Ⅲ. 신통상국가의 모델 설정

1. 물류거점국가로의 발전 가능성 및 조건
 (1) 발전전략적 측면에서 본 물류·유통
 (2) 물류거점국가의 조건
 (3) 주요 물류거점국가의 사례분석
 (4) 물류거점국가로서의 SWOT 분석
 (5) 물류거점국가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2. 동아시아 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가능성 및 조건
 (1) 발전전략적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센터
 (2) 중심국가의 조건
 (3) 거점형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사례분석
 (4) 중심국가로서의 SWOT 분석
 (5) 중심국가로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Ⅳ. 신통상국가 추진전략

1. 신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전략적 선택
 (1) 네 가지의 전략적 옵션
 (2) 발전전략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2. 물류거점 및 비즈니스 센터의 가능성
3. 신통상국가 건설을 위한 장·단기 전략
 (1) 단기 전략 : 물류거점국가의 지향
 (2) 중·장기 전략 : 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Ⅴ. 신통상국가 건설을 위한 과제

1. 기본적인 핵심과제
 (1) 경제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전략 추진
 (2) 국제신인도 제고 노력
 (3) 전략적 거점의 선점 노력
 (4) 고이동성 생산요소의 유치 노력
2. ‘개방형 신통상국가 2001’ 비전 구현
 (1) 범국민적 ‘국가마케팅’
 (2) 지역중심형 거점 기반 구축
 (3) 개방화 지수 개발
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허브 디자인(Hub Design)
 (1) 물류인프라의 확충 및 수송수단간 연계체계의 구축
 (2)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3) 종합 Trade-Net 구축
4.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의 설치
 (1) 국제물류기지의 개발 촉진
 (2)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3) 국제자유도시 및 투자자유지역(Free Investment Zone)설치
5. 환경적인 여건 조성
 (1) 언어 교육
 (2) 주변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동북아 네트워크 형성
 (3)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대학 신설
 (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식 전환
 (5) 사회적 합의 문화의 정착
6. 추진주체

<참고문헌>
○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이래 공업화를 바탕으로 대외지향적 무역입국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
택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의 20세기형 국가발전전략에는 한계가 있음.
- 무엇보다도 후발공업국의 입장에서는 가공무역형 공업국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뿐 아
니라, 공업화를 통한 무역국가로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임.

○ 후진국 탈피를 목적으로 공업화 일변도를 지향하던 20세기형 발전패턴에서 벗어나 21세기 선진
형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상황변화를
고려해야 함.
- 세계경제의 심층통합으로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도 지역거점의 역할
과 기능은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권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역 내에서의 중심 역할을 먼
저 선점하지 못하면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결국 모든 국가들이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
닫게 되므로, 다른 나라에 앞서 통상국가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거점확보 전략을 선점할 필요가 있
다는 점
- 중국, 일본 등 경제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小國의 생존과 번영에 절대
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개념에 입각한 독자적인 경쟁력 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 한·중·일 경제의 동질성이 심화되고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 거대
한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한반도 중심의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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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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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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