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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산업별 사업체의 규모ㆍ조직형태ㆍ수출지향성간의 내생성 분석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1.12.29

요 약
Abstract

제I장 서론

제II장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
1. 지배된 시장 이론(GM)과 유사 자유시장 이론(SM)
2. 기업체의 규모 분포(size distribution of firms)

제III장 주력 산업별 성장추이
1. 주력 산업별 현황
2. 산업별 GDP 대비 총 생산량 비율
3. 산업별 GDP 대비 부가가치의 비중: 1980∼2000
4. 산업별 수출 증가율 추이
5. IT산업의 등장

제IV장 문제제기 및 가설
1. 내생 변수(endogenous variables)
2.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s)

제V장 추정 방법(Methodology of Estimation)

제VI장 산업별 추정 결과 분석
1. 섬유제품 제조업(KSIC 17)
2. 봉제의복 제조업(KSIC 181)
3. 기초 화합물 제조업(KSIC 241)
4. 제1차 철강산업(KSIC 271)
5.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KSIC 291)
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4)
7. 자동차 부품 제조업(KSIC 343)
8. 선박 건조업(KSIC 3511)
9.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KSIC 3001)
10.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KSIC 30013)
1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KSIC 321)
1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KSIC 32202)
1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KSIC 323)

제VII장 결론

부록
1.내생 변수들 간의 가설적 인과 관계의 흐름(Hypothetical Causal Flows Among Variables)
2.편집 기준
3.변수의 정의(Definitions of Variables)
4.산업별 통계

참고 문헌
지난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어 온 이래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 지향 정책을 근간
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아시아의 성공적인 경제개발국가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
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의 원천을 인식 .해석하려는 여러 논의들은 주로 정부의 역할
(role of government)에 대한 해석에 쟁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구분된
다.

첫 번째는, 자유시장 이론(Free Market(FM) Theory) 이고, 두 번째는 유사 자유시장 이론
(Simulated Free Market(SM)Theory), 그리고 끝으로 지배된 시장 이론(Governed Market
(GM) theory) 이 아시아의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성공을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장이라는 것
이다.

지난 40 년간의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전략 과정에 있어서의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자
유시장(FM) 이론으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산업정책기조를 지배된 시장(GM) 이론과 유사 자유
시장(SM)이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개별 사업체의 사업 수행에 있어
서의 의사결정 행태(decision making behavio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더
불어 시기적으로 뚜렷하게 포착되는 경제적 또는 경제 외적 충격이 개별 사업체의 의사결정 행태
에 미치는 효과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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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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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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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