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연구원

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한ㆍ인도 산업협력방안 연구-잠재력과 시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1998.11.30

<요약>

-인도는 지난 1991년부터 독립 이후 걸어온 통제·폐쇄의 길을 버리고 자유화·개방화로 방향을 전환
하고 있음. 통제·폐쇄정책하에 배태된 경제적 취약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얻기 위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세계경제와 통합을 강화하고 있음.


-개혁과 개방으로의 변화는 인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 경쟁을 제한하던 각종 정
책과 제도들이 철폐되어 민간의 성장욕구를 자극하고 있고 대외개방도 확대되어 국제경쟁의 환경
이 조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는 아시아 3대 시장권의 하나로 부상되기 시작화고 있음.


-이러한 인도경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인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인도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이고 근시안적인 진
출전략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1부 인도경제의 잠재력


Ⅰ.잃어버린 40년 :계획경제의 허실


-인도는 1948년 독립 후 균등과 자유를 병행하는 새로운 사회를 이룬다는 목표 아래 구미의 민주
주의와 구소련의 사회주의를 혼합한 민주사회주의를 채택하였음. 경제적 측면에서는 혼합경제체
제를 도입하였는데 이의 중요한 특징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공존임. 아울러 동체제의 이행을
위해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인도는 혼합경제체제하에서 자립경제의 구축을 위해 대외적으로 높은 장벽을 쌓고, 국가목표에
합치되도록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였음. 이는 8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철폐되고 있음.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공기업 유보부문의 설정 및 공기업의 육성, 산업인가정책, 소기업 고유업
종 지정, 대기업 통제, 가격통제, 노동보호정책 등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많은 부분
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였음.


-대외정책의 경우, 무역측면에서는 많은 품목을 쿼터의 대상으로 묶어 허가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
도록 제한을 두었고, 이에 더해 고율의 관세와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부과금을 설정하여 수입을 강
력히 억제하였음. 외국인투자 측면에서는 기술합작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분투자는 선별적으로만
허용하였음. 특히 외환관리법(FERA: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을 통해 외국인투자활동
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음.


-금융부문에서도 지난 1969년 14개의 주요 민간은행들을 국유화하여 정부의 통괄 아래 두고 정부
의 지시 및 개입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을 실시하면서 금융부문의 활동을 국가 경제 목표에 합치되
도록 통제하였음.


-40여년간 통제와 폐쇄로 일관된 정책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음. 경제기반의 확충과
다양화를 이룩하였고, 저축률과 투자율도 크게 높아졌으며, 산업구조 역시 큰 폭의 전환이 이루어
져 중공업과 기초공업부문에서 많은 성취를 달성하였음. 아울러 대규모의 숙련노동력은 물론 많
은 기술·과학인력이 양성되었음.


-그러나 통제의 폐쇄정책은 인도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배태하여 지속성장의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실업과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
준으로 남아 있고, 과도한 보호로 초래된 고비용·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형
성되었음. 대외적인 폐쇄정책으로 선진기술과 격리되어 낙후성이 심화되었으며 경쟁력은 극도로
약화되었음.


-공기업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대기업들은 일련의 규제
로 철저한 통제를 받았음. 소기업들은 규모의 효율성보다는 소규모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최적
규모를 도외시하였음. 많은 부실기업들이 노동자의 생활보호를 이유로 퇴출을 억제당하여 수많은
부실기업이 양산되었음. 더구나 계획경제는 심각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야기시켰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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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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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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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