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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국내 방위산업 공급망 구조 분석과 경쟁력 진단 - 지상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10.31

# 지상무기체계 # 공급망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4.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지상무기체계산업의 이론적 논의
1. 지상무기체계산업의 정의
(1) 산업의 개념
(2) 산업의 특징
2. 지상무기체계 공급망 분석 방법론
(1) 공급망 구조 분석 대상
(2) 공급망 안정성 평가 분석 방법론
(3) 경쟁력 평가 분석 방법론

제3장 지상무기체계산업의 현황
1. 국내 지상무기체계산업의 구조
(1) 기업 분포
(2) 산업 현황
2. 제품별·부문별 공급망 구조 분석
(1) K9 자주포
(2) K2 전차

제4장 지상무기체계산업의 공급망 평가
1. 공급망 안정성 평가
(1) 거래 구조 안정성 분석 결과 
(2) 재무적 안정성 분석 결과
(3) 소결
2. 공급망 경쟁력 평가
(1) 경쟁력 분석 결과
(2) 소결
3. 시사점

제5장 지상무기체계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기본 방향
2. 부문별 정책 방향
(1) 구동
(2) 무장
(3) 전장
(4) 차체 

참고문헌 
Abstract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무역 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현재의 수출 호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위산업에서도 공급망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이미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공급망 관리 개념이 부재하며,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급망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방위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고, 공급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망 구조 분석과 경쟁력 진단: 지상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지상무기체계의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각 부문별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지상무기체계의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각 부문별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방산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긴요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였다. 국내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개발된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체계 개발 당시 연구 자료에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구조, 부체계 정보, 협력업체 자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공급망 구조 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무기체계의 생산구조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별 매출액 파생 구조도 분석 가능하게끔 품목별 금액 등이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대외비로 정보 접근이 제한되며, 향후 연구보고서로서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소스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분류하고 이를 부체계별로 정리하였다. 즉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수행한 각종 연구 자료와 비교하여 구체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공급망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의 가시성을 높이는 한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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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 행정명령 # 반도체 #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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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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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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