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변화와 인력재배치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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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변화와 인력재배치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10.15

# 노동재배치 # 산업간 이동분석 # 인력양성정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대상 및 목적

제2장 주요 개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주요 개념
(1) 산업구조 변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2) 노동재배치의 범위
(3) 직업 간 수직 서열(Vertical Sorting)
2. 선행연구 검토
(1) 산업구조 변화 선행연구
(2) 노동재배치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1) 산업 간 노동재배치
(2) 동태분석
(3) 수준(level)변수 분석

제3장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 및 산업별 고용의 정태적 변화

1.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1) 성장의 산업집중 현상
(2) 고용 창출의 산업집중 현상
2. 산업별 고용 변화
(1) 제조업 세부 산업별 고용의 양적 변화
(2)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고용의 양적 변화
3. 구조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산업

제4장 노동자의 산업 간 이동 분석

1.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 목적
(2) 주요 내용
2. 분석 자료
(1) 종사자-기업체 연계DB
(2) 표본 선택 기준 및 표본 기초 통계
3. 산업 간 노동이동 현황 분석
(1) 대표 중분류 산업의 산업 간 노동이동 현황
(2) 산업 간 이동이 많은 산업
(3) 미취업 간 이동이 많은 산업

제5장 산업이동 특성을 고려한 노동재배치 전략

1. 산업 간 필요 숙련 유사성 지표
2. 상승 이동과 하향 이동: 진입이 쉬운 고용 안전망 산업
3. 산업구조 변화가 발생한 산업
(1)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축소산업
(2) 고용이 증가하는 일자리 창출산업

제6장 노동재배치를 위한 정책 신설 및 제도 개선 방향

1. 현행 노동정책의 특징
(1) 일자리정책 기본 방향
(2) 핵심 정책 과제
(3)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2. 현행 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
(1) 산업 분야 일자리정책 추진 현황
(2) 정책 보완 필요 사항
3. 노동재배치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및 노동법적 이슈
(1) 노동법 검토의 배경
(2) 기업 내 업무 재배치의 법률문제
(3) 인력구조조정의 법률문제
(4) 임금 이면계약의 법률문제
(5) 수당의 신설ㆍ개정ㆍ폐지의 법률문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자들의 이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실증근거를 바탕으로 원활한 노동력재배치를 위하여 정책 설계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의 산업구조 변화 연구는 정태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A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B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한다는 식의 산업별 고용 구성 비교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간 노동재배치를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용이 순증가하는 A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노동자가 과거에 고용이 축소된 B산업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인지, 아니면 산업의 유사성이 높은 C 산업에서 옮겨 왔는지 혹은 미취업자가 진입한 것인지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이전의 노동정책이 미취업자를 성장산업에 진입시키려고 하거나 고용이 축소되는 산업의 노동자를 곧바로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성 낮은 노동재배치 전략만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실증분석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사용 가능해진 국민의 95.2%를 표집하는 노동자-기업체 연결 전수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 간 노동이동을 실증분석한 최초 연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 산업별 노동재배치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산업으로의 노동유입과 쇠퇴산업으로부터의 노동유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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