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방산협력의 정의 및 분류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글로벌 경제ㆍ안보 환경 변화 분석
1. 미국발 경제ㆍ안보 환경 변화
(1) 경제 정책과 안보 프레임의 통합
(2) 안보우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
(3) 미국의 방산 공급망 회복
2.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3. 국제정세ㆍ안보 환경 변화의 시사점
(1) 조선ㆍ함정협력 및 시장 개방을 협상카드로 활용
(2) 한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협상 전략 마련
(3) 미국 외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확대
제3장 국제 방산협력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1. RDP-A 체결이 방산 교역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분석 모형
(2) 데이터
(3) 기초통계량
(4) 방산협력이 방산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2. 국제공동연구개발 타당성의 이론적 근거
(1) (유형 1) 비합작ㆍ비협조: Noncooperative(N)
(2) (유형 2) 비합작ㆍ협조: R&D Cartel(C)
(3) (유형 3) 합작ㆍ협조: Cartelized Joint venture(CJ)
(4) (유형 4) 합작ㆍ비협조: Noncooperative with RJV(RJV)
(5) Social Planner(SP)의 최적해(最適解)
(6)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제4장 국가별 대미 방산협력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일본
(1) 일본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2) 미국-일본의 안보협력 배경
(3) 미국-일본의 주요 협력 사례
(4) 미국-일본의 방산ㆍ안보협력 전망
2. 호주
(1) 호주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2) 미국-호주의 안보협력 배경
(3) 미국-호주 주요 협력 사례
(4) 미국-호주의 방산ㆍ안보협력 전망
3. 프랑스
(1) 프랑스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2) 미국-프랑스의 안보협력 배경
(3) 미국-프랑스의 주요 협력 사례
(4) 미국-프랑스의 방산ㆍ안보협력 전망
4. 인도
(1) 인도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2) 미국-인도 안보협력 배경
(3) 미국-인도 주요 협력 사례와 전망
5. 주요국 대미 방산협력 사례의 시사점
제5장 한ㆍ미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한ㆍ미 방산협력 현황
(1) 한ㆍ미 안보협력 현황
(2) 한ㆍ미 방산협력 현황
2. 한ㆍ미 방산협력의 기본 방향
3. 한ㆍ미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1) 한ㆍ미 방산협력의 제도적 토대 강화
(2) 한ㆍ미 방산협력 참여 기업 지원
(3) 전략적 관점에서 단계적 협력 추진
제6장 결론
1. 결론
2. 향후 한ㆍ미 방산협력 추진 기본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최근 AIㆍ유무인전의 확산과 첨단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고도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신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상호관세부과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일련의 자국중심주의 행보 속에서도 조선 등 제한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한ㆍ미 방산협력에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방산 공급망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해관계와 한국이 방위산업을 고도화하려는 이해관계를 결합해 양국이상생할 수 있는 협력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방산협력이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획득대학교(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AU)의 정의에 따라 산업협력, 무기체계협력, 대외군사판매, 군수협력, 공동 연구개발, 해외 비교 시험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ㆍ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정량데이터를 활용하여 한ㆍ미 방산협력의 이론적ㆍ실증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또한 주요국의 대미 방산협력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한ㆍ미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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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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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