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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신성장 분야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 녹색금융, 해외자원개발금융,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금융을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1.12.30

# 산업금융
머리말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주요 연구 내용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신성장 분야의 정의 및 특징
(2) 신성장 분야 금융과 시장실패
(3) 신성장 분야 금융 활성화 필요성

제2장 신성장 분야별 금융방식과 국내외 동향

1. 기업의 성장단계와 금융

2. 신성장 분야의 단계별 금융수요 및 조달방식
(1) 녹색산업
(2) 해외자원개발사업
(3)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3. 민·관 금융 동향 및 추진 현황
(1) 정책금융 부문
(2) 민간금융 부문

제3장 녹색금융 사례 및 자금조달 방안

1. 녹색금융의 개요 및 해외 사례
(1) 녹색금융의 개요 및 필요성
(2) 주요 국가의 녹색금융 사례
(3) 녹색금융 추진의 장애요인

2. 녹색투자 환경의 개선
(1) 녹색인증제 및 녹색기업 확인제도 도입
(2)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3) 녹색 SOC 및 녹색 설비투자 확대

3. 녹색금융 단계별 자금조달 방안
(1) R&D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2) 상용화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3) 성장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4) 성숙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제4장 해외자원개발금융의 국내외 사례 및 제도

1. 주요 국가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중국

2. 국내의 금융지원 제도
(1) 석유개발사업자금 융자제도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제도
(3)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정책금융
(4)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제도
(5) 한국정책보험공사의 금융지원제도

3. 해외자원개발 금융상품
(1) 해외자원개발펀드
(2) 매장량기초금융(RBF: Reserve-based Finance)
(3)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IPO제도

제5장 대규모 프로젝트금융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

2.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사례
(1) 원전건설사업
(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3.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사례
(1) 국내기업 참여 프로젝트
(2) 국내기업 미참여 프로젝트

4. 시사점 및 주요국 수출금융지원제도
(1)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2) 주요국 수출금융지원제도

제6장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추진과제

1. 녹색금융
2. 해외자원개발금융
3.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참고자료 1 : 신재생에너지 분야 PF 사례
참고자료 2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참고문헌

Abstract

금융과 산업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금융조달이 기업활동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점은 신성장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경
쟁국들이 신성장 분야인 녹색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사업 분야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경쟁국들의 금융조달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데다 발주
시 또는 수주 조건에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주요 신성장 분야의 수출산
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과
금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신성장 분야는 녹색산업, 해외
자원개발,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설비, 고속철도 등으
로 이에 소요되는 금융조달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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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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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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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