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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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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9.12.30

# 중국 산업 정책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종합산업발전계획의 후속 조치와 세부 추진전략

1. <중국제조 2025>의 후속 조치와 세부 추진전략
(1)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내용
(2) <중국제조 2025> ‘1+X’ 규획 체계 발표
(3) <중국제조 2025>의 실행을 위한 지침
(4) <중국제조 2025>의 추진 상황과 시사점
2. 중국의 혁신정책과 후속 조치
(1) 쐉촹(??) 정책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2) 기술발전 지침 및 계획
(3) 제조업 혁신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정책
(4) 중국 혁신정책의 의의 및 시사점
3. 제조업 전반의 발전전략 및 지원정책
(1) 인터넷+ 정책의 공업 부문 후속 조치 및 세부 추진 전략
(2)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 발전계획(2016~2020)
(3) 스마트 제조 발전계획(2016~2020)
(4) 2017년 소비재 공업 ‘3품(三品)’ 특별 행동계획
(5)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특별 행동 지침
(6) 안정적인 공업 성장, 구조조정 및 수익 증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7) 제조업의 친환경화 정책
(8) 주요 제조업 발전정책의 의의 및 시사점

제3장 주요 업종별 발전계획 및 후속 조치

1. 수송기계산업
(1) 자동차
(2) 조선 및 해양플랜트
(3) 드론
2. 장비 및 로봇 산업
(1) 장비산업 전반의 육성정책
(2) 3D프린팅산업
(3) 로봇산업
3. 에너지 및 관련 장비산업
(1) 석유산업
(2) 전반적인 에너지기술 혁신
(3) 태양광산업
(4) 에너지장비산업
4. 소재산업
(1) 신소재
(2) 철강
(3) 비철금속
(4) 화학산업
(5) 섬유
5.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산업
(1) 정보통신산업
(2) 인공지능산업
(3) 빅데이터산업
(4) 클라우드 컴퓨팅
(5) 사물인터넷
6. 4차 산업혁명 관련 및 활용 산업
(1) 스마트 하드웨어산업
(2) 정보 소비 및 기반 서비스업
(3) 스마트 유통
7. 스마트 헬스케어 및 식품
(1)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조치
(2) 스마트 헬스와 양로산업
(3) 의약산업
(4) 식품산업

제4장 시사점

1. 정책의 특징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 최근 중국 산업정책은 기존의 일률적 육성정책과는 차별화된 산업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선택적 육성 및 세부 업종별 조정 정책에 주력

 

○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은 2016년부터 ‘제1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종합발전계획인 <중국제조 2025>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본 연구는 중국의 중요 종합적인 산업 발전정책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의 세부 발표 전략 및 내용을 파악하며, 세부 산업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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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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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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