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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7.12.29

# 방산수출 # 방위산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목적

제2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방법론

1. 기존 연구방법론
2. 개선된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론
(2) 분석 절차

제3장 최근의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1) 국방비 현황
(2) 방위산업 생산 현황
(3) 방위산업 수출 현황
(4) 수입 및 무역수지 현황
(5) 무기거래 증가의 원인
2. 향후 전망
(1) 국방예산 전망
(2) 무기획득예산 전망

제4장 국가별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1. 2014년 선정 10대 유망국가 수출실적 평가
2. 2018 수출 유망 후보 국가 선정 기준
3. 수출 유망 후보 국가 일반 현황
(1) 아시아
(2) 중동 및 CIS
(3) 미주
(4) 아프리카
4. 세부요소별 수출 유망 후보 국가 순위 선정
(1) GDP규모와 성장률
(2) 한국과의 관계
(3) 분쟁가능성
(4) 방산수출수주실적
(5) 무기획득예산
(6) 구매국의 무기수요와 국내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7) 국방 및 방산협력관계

제5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및 정책제안

1. 전문가 AHP 분석결과
(1) AHP 분석 개요
(2) 전문가 AHP 분석결과
2. 10대 유망국가 도출결과와 시사점
(1)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2) 시사점
3. 정책제안
(1) R&D 지원 측면
(2) 수출마케팅 강화 측면
(3) 수입 절충교역(Off-Set) 제도 개선 측면
(4)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측면

참고문헌

○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재진입하는 등 경기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실업을 해소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수 있는 고용창출형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이 시급한 상황임. 

○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16조 원에 불과하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존 주력산업과는 달리 생산-고용 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산업임.
-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산수출은 이러한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지난 2013~2015년 기간 동안 연간 34억~36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방산수출수주액은 2016년에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최근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 향후 방위산업이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타켓팅하는 ‘선택과 집중’형 수출마케팅전략과 R&D 시스템 개혁 등이 필요함.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미국, T-50 첨단 항공기 구매로 최대 방산수출 유망국 부상
본문요약  
내용 문의 안영수 선임연구위원 (044) 287-3037,  김미정 연구원 (044) 287-3257
엠바고 본 자료는 3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11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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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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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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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