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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경제성 분석 방법론 및 시사점 - B/C분석을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4.09.30

# 스마트그리드 # 경제성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제1장 서

제2장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및 현황

1.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2. 스마트그리드의 기술
3. 스마트그리드의 추진 현황

제3장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비용편익분석 사례

1. 한국전기연구원(2011), “스마트그리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연구”
2.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2012),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3. 국내 연구의 시사점

제4장 스마트그리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EPRI, JRC의 방법론

1. 배경 및 개요
2.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편익의 개념
3. 절차 및 방법
4. EPRI, JRC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제5장 예비타당성 조사

1.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방법
3.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B/C 분석)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본 연구의 분석내용 및 시사점
2.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을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스마트그리드 203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는 등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 2013년 10월, 스마트그리드 실증 및 보급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
하여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확산사업
대상지역 및 참여기업으로 총 14개 지자체 및 8개 컨소시엄을 선
정함.

- 현재는 2015년으로 계획된 확산사업 착수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임.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바,
예산 지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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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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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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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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