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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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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 요인과 대응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12.15

# 중국 # 디지털 경제 # 발전 요인 # 대응 방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범위
1. 디지털 경제의 개념 
2. 선행 연구의 디지털 경제 개념 
3. 중국의 디지털 경제 개념과 범위
4. 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주요 정책

제3장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 현황
1.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
2. 중국 디지털 경제의 주요 업종별 현황
3. 주요 도시의 디지털 경제 현황
4. 한국, 미국, 중국의 디지털 경제 비교
5.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 요인
1. 발전 요인의 분석 틀
2. 디지털 기술의 혁신(공급 측면)
3. 거대한 내수시장(수요 측면)
4.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확충(환경 및 여건) 
5. 정부의 정책과 지원(정부 정책)
6. 소결

제5장 우리의 대응 방안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3. 우리의 대응 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추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서 디지털화 발전을 강조하며 디지털 경제, 사회, 정부, 생태계 등을 형성하여 디지털 중국을 건설
 제14차 5개년 규획에 근거하여 제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 발전 규획을 별도로 발표할 만큼 디지털 경제를 중시하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데이터 활용,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올해 2월 디지털 중국 건설 배치 규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중국 건설은 중국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 엔진으로 간주
데이터를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보안을 강조하며, 국내외 디지털 표준 정립을 추진
이하에서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살펴보고, 발전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 방안을 경쟁과 협력의 관점에서 모색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점차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화되며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
현재의 디지털은 디지털 전환(DX)을 의미하며 경제, 사회, 정부 등의 디지털화를 포함
중국은 2016년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2017년 보고서에서부터 디지털 산업과 산업 디지털로 정의(兩化)
 2019년 디지털 거버넌스가 추가(三化)되고, 2020년 데이터 가치화가 추가(四化)되면서 현재와 같은 개념으로 정착되었고, 데이터가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로 등장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디지털 경제의 산업으로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들고, 디지털 산업으로는 전자정보제조업, 통신업, SW 및 정보서비스업, 인터넷 산업 등 4개 업종을 제시
국가통계국의 디지털 경제의 산업 통계 분류(2021)가 제시되면서 기존의 산업 분류와 차이가 있어, 향후 산업 분류의 조정과 데이터 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GDP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5년 18조 6,000억 위안에서 2022년 50조2,000억 위안으로 증가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에서 41.5%로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
산업별로 보면, 디지털 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4조 8,000억 위안에서 9조 2,000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GDP 비중도 7.1%에서 7.6%로 증가
 이에 비해 산업 디지털화는 13조 8,000억 위안에서 41조 위안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GDP 비중도 20.5%에서 33.9%로 성장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산업보다는 산업 디지털화가 주도하고있으며, 이는 기존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성과인 것으로 해석
디지털 산업 4개 중에서는 전자정보제조업이 5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SW 및 정보서비스업이 37.0%를 차지
 주요 도시의 디지털 경제 현황을 보면, 상하이와 베이징이 약 2조 위안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선전과 광저우가 1조 5,000억 위안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
한국, 미국,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를 협의의 개념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2,000억 달러, 미국은 2조 4,000억 달러, 중국은 1조 3,000억달러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중국은 절반, 한국은 10% 수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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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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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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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