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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3.18

# 중국 # 산업 녹색전환 # 탄소중립 # 기후위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중국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동향
1. 중국의 산업구조 및 녹색전환 중점 대상 업종
(1) 중국 산업구조의 특징
(2) 녹색전환 중점 대상 업종
2. 중국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추진 현황
(1) 중점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최적화
(2)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3) 녹색제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업의 녹색전환

제3장 중국 산업 녹색전환의 추진 수단
1. 정책의 수립: 계획화(Planning)
(1) 5개년 국가발전규획과 연간 국가발전계획
(2) 탄소중립 전략: 탄소중립 로드맵(2021~2060년)
(3) 공업녹색발전규획(2021~2025년)
2. 정책의 이행 기반: 재정ㆍ조세 및 녹색금융
(1) 재정ㆍ조세
(2) 녹색금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우리의 대응 방안 및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1) 고탄소 산업 비중 감소와 친환경 산업 비중 증대를 통해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추진
(2) 탄소중립 추진 단계에 따른 업종별 전환 경로 확립
(3) 녹색투자은행 신설 및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모색
(4)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공급선 다변화와 순환경제 활성화
(5)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초당파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

참고문헌

○ 국제경제질서가 첨단기술과 산업경쟁을 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체제 경쟁을 통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해 디지털전환에 이어
       녹색전환이 양국 간 핵심 경쟁 분야로 대두되어 산업,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
○ 세계 각국에서는 단순 대응 차원에서 나아가 녹색 저탄소 순환 경제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고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 추진 현황과 추진 수단을 분석하여 중국식 산업 녹색전환 추진방식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
○ 기존의 연구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기, 에너지 등에 국한하여 정책, 정책 결정 구조 및 행위자 등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한ㆍ중 및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 선언 이전의 연구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본 연구는 206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 추진 수단 및 특징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의 향후 대응과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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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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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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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