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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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12.26

# 지방소멸 # 지방창생정책 # 지역정책 # 지역일자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본 지방창생정책 제도

1. 일본의 지역경제문화 심화
(1)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2) 지방소멸
(3) 도쿄 일극집중
2. 지방창생정책
(1) 지방창생 종합전략
(2) 지방창생 주요시책
3. 2018년 지역창생 세부정책
(1) 지역이주 정책
(2) 지역산업 육성정책

제3장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비교

1. 제도 및 집행기구 비교
(1) 균형발전제도
(2) 균형발전기구
2. 주요 정책 비교
(1)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전략
(2) 수도권 인구 지방이전 전략
(3) 마을기업 육성전략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과소지역으로의 인구이동 : 지역 일자리 창출
2. 지역이전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인력과 일자리의 연계 : 지역간 일자리 매칭시스템
4. 지역주도의 인재활용
5. 지방이전 인구의 저변 확보
6. 마을기업 육성
(1) 1차, 2차, 3차 산업간 연계 : 농업관광
(2) 전문기업과 공방 설립 : 하드웨어
(3) 전문경영인과 전문기술자 도입 : 소프트웨어
(4) 도시와의 협력으로 기본 수요층 확보

참고문헌

부록

통계청은 지난 6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2019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합계출산율(2017년 기준)도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5%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다시 8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소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예상된다.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명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도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2016년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1.44%로 출생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도쿄 인구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일본 전체 인구의 29.2%로 도쿄 일극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본이 고령화, 저출산, 인구감소, 도쿄 일극집중, 지방소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방창생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아베내각 2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가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육성정책인 ‘지방창생 종합전략’과 이의 세부시행계획에 해당하는 2018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세부정책이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산업 침체, 도쿄일극 심화, 지방소멸 현상에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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