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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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ICT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08.07

# ICT투자 # 총요소생산성 # 규제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1. 기존연구
2. 연구방법

제3장 투자 관련 현황 및 추이

1. 우리나라의 투자 관련 현황 및 추이
2. OECD 국가 간 ICT투자 관련 지표 비교
3.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ICT투자 현황 검토

제4장 ICT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OECD 국가들의 총자본서비스 및 ICT자본서비스 성장기여도
2. ICT자본서비스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분석(패널 분석)
3. ICT자본서비스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분석(시계열 분석)

제5장 ICT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대상 독립변수들의 현황 및 추이
2. ICT자본서비스 증가율의 결정요인 분석
3. ICT자본서비스와 생산물시장 규제 간의 관계 분석

제6장 결론 -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속한 진전이 예상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추세 속에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ICT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ICT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ICT투자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ICT투자 관련 현황 및 추이

○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추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또한 ICT자본의 성장기여도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ICT자본이 실제로 생산활동에 제공한 서비스 개념인 ICT자본서비스(ICT Capital Service) 증가율은 OECD 20개국의 평균 기준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CT자본서비스 증가율이 더욱 크게 둔화되어 2000년대 후반과 2011~2017년 기간 동안 OECD 20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OECD(2019b)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GDP 대비 ICT투자 비율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하락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ICT투자의 누적 개념인 ICT순자본스톡의 GDP 대비 비율은 OECD 16개국 평균 기준으로 2000년대 전반에 비해 2000년대 후반에 하락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율이 2000년대 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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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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