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988 의미의 재해석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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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중소기업 9988 의미의 재해석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6.01.30

# 중소기업 9988 # 중소기업 고용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 9988의 내용 및 최근 논쟁
1. 중소기업 9988 주장의 내용 및 확산 실태
(1) 중소기업 9988의 내용
(2) 중소기업 9988 주장의 확산 실태
2. 중소기업 9988을 둘러싼 최근 논쟁
(1) 전국경제인연합회 9976 주장
(2) 중견기업연합회 9080 주장

제3장 국제비교를 통해 본 중소기업 9988의 재해석
1. 중소기업 위상의 국제비교
2. 중소기업 위상의 적정 수준 논란
제4장 대·중소기업의 고용 변화 배경과 중소기업 9988의 재해석
1. 중소기업 고용 증가 현상에 내재된 문제점
2. 대기업 고용의 감소 배경
3. 중소기업 고용의 증가 배경
(1) 사업체 수의 증가를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2) 임금격차 확대와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본 연구는 ‘중소기업 9988’ 주장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우선 ‘중소기업 9988’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의 국제비교를 통해 ‘중소기업 9988’ 의미의 문제점을 짚어볼 것임.

- 다음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증감 성장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88에 도달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개략적으로 평가해 볼 것임.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9988’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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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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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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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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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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