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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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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따른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0.09.29

# 환경정책 # 경제성장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

Ⅱ. 오염배출 감축방식에 따른 성장모형의 유형

1. 오염배출집약도의 감소 모형(Green Solow 모형)
2. 오염배출 감축비용 비율의 증가 모형(Stokey 모형
3. 에너지집약산업 비중의 감소 모형(Aghion-Howitt 모형)

Ⅲ.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모형

1.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설정
2.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기존모형의 수정

Ⅳ. 환경투자와 연구개발투자∙생산성 간의 관계분석

1.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연구개발투자와 총요소생산성
2. 환경투자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분석
3. 환경투자와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분석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 이후 녹색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녹색기술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
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 scheme) 또는 탄소세(carbon tax) 등 다양한 녹색규제의 도입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녹색규제는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저탄소∙녹색화를 유도한다
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추진에 따른 녹색규제의 도입이 과연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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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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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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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