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주요 통상현안 및 과제의 점검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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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주요 통상현안 및 과제의 점검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2.02.04

○ 금년 1월부터 WTO 주관하에 열리는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하였음. 동 협상에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품(공산품)의 시장접근, 규범분야, 뉴이슈 등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게 되며,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협상이 완료하도록 예정하고 있음.

- 농업협상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농업 구조조정의 추진과 브랜드 농산품의 개발 및 유통혁신 등의 자구책을 모색하는 한편 농산물수입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서비스협상에서는 추가 시장개방 대상 국내산업의 기반 및 성장가능성의 잠식과 같은 부정적 영향과, 경쟁력 향상 및 국내 소비자의 후생증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해외진출 가능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요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금년 1월, 일본까지도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WTO 출범 이후 지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고립되어 있어 우리 기업은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여 있고, 따라서 FTA의 적극적인 추진이 매우 긴요한 과제임.

- FTA 협상에 최대 난관인 피해 우려 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경제 차원에서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내부협상메커니즘의 확립이 절실하며, 아울러 특정 산업의 피해 보전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가능한 방안의 모색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유인으로서 양자투자협정(BIT)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인)이 겪고 있는 투자활동상의 장애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서 BIT의 활용이 요망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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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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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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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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