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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4.29

# 반도체 # 공급망 # 무역분쟁

○ 중국 정부는 반도체 독립을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철저하게 이를 견제하고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구상
- 중국 정부는 낮은 반도체 자급률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 미국의 중국 반도체 개발 견제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졌고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어 현재 중국의 첨단산업 개발 부진까지 영향을 미침. 

 

○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은 반도체 수요예측 실패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하였고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확대됨.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에 나서자 일본, EU 등 주요국도 반도체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여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전략이 필요
-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제조공장을 확대하며 2025년경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정책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강한 생태계 구성을 통한 종합 반도체 국가 도약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국과 유사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이 필요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제목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조 지원 확대 이후 주요국 또한 반도체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가속화
  • 각국 정부의 지원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 시 202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시장 경쟁 심화 전망
  • 주요국의 반도체 제조 확대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여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함
내용 문의 김양팽 전문연구원(044-287-3282)
엠바고 본 자료는05월 0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05월 01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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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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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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