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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4.13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 조치를 실시(2021. 2. 24)
- 국방부는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개 분야를 식별하였으며 유도무기, 배터리, 단조 및 주조, 반도체가 그 대상 

 

○ 4개 취약 분야는 수요부족 → 기업의 이탈 → 제조역량 저하 → 해외의존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직면
- 또한, 군이 요구하는 최저 입찰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하면서 공급망의 신뢰성이 약화 

 

○ 미국 국방부는 방위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국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2022. 2. 24)
- 수요시장 확보, 타 부처 및 민간 공급망을 활용한 제조역량 회복,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 

 

○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계획을 선진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민간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유도무기 등은 한ㆍ미 3세대 방산협력의 추진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 분야
- 기존의 군사ㆍ안보 분야에 치우친 한ㆍ미 동맹에서 벗어나 방산협력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제목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본문요약
  • 최근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조사의 결과, 자국 제조역량 강화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중 의존도 완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
  •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 방위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사이익을 확보할 필요
  •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을 산업중심의 한미동맹 고도화 계기로 삼을 필요
내용 문의 심순형 부연구위원(044-287-3214), 김미정 전문연구원(044-287-3257)
엠바고 본 자료는 4월 1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3일(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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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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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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