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ㆍ통상전략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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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ㆍ통상전략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09.18

카드뉴스

○ 기존의 냉전 시대가 정치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반면, 현재 냉전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으로 시작
- 디지털기술 경쟁은 미래의 패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전쟁을 개시한 상황
- 미국은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첨단산업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고, 현재는 그 시작에 불과
- 추가 관세부과나 몇몇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미국에도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향후 장기적 이익을 위해 더욱 강화될 전망
- 수출관리규정 및 행정명령을 통한 중국기업 제재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퇴출과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중국 고립화 정책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

○ 중국은 미국의 기술봉쇄와 제재를 기술의 자립도 제고와 내수성장 그리고 우호국 확대 전략으로 대응
- 중국은 ‘신형인프라’, ‘쌍순환’ 전략 등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디지털전환 가속화, 공급망 국산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은 미ㆍ중 분쟁 격화 등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진작과 공급망 자국화에 주력할 전망

○ 미국과 중국 간 산업ㆍ통상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전제 아래 우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산업ㆍ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
-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단기적ㆍ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일 수 있고 대중국 비교우위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 냉전 시대는 불가피하므로 불확실성이 증가
- 국제질서가 군사동맹에서 통상동맹으로 그리고 첨단기술 동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럽 및 캐나다, 일본 등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할 필요

보도 자료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본문요약
내용 문의	김동수 선임연구위원 (044-287-3102)
엠바고	본 자료는 2020년 9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인터넷, 방송, 통신은 9월 20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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