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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강화로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3.09.11

○ 최근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민 복지증진 공약 이행과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는 방위력 증강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보라매·차기 호위함 사업 등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해 국방 분야는 향후 5년간 최대 17조원의 국방예산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최근 국방부는 2014~2018년까지 총 214조원의
국방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재정운용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최근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 중산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2조원의 증세(안)을 발표하
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방예산 효율화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국방 전력소요 검증, 국방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현행 타당성제도의‘경제성 분석’이 강화되어야 하며, 동
분석의 세부 요소에 대한 제도개선이 유효한 대안임.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무기개발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성과 해외시장 분석,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성 요소의 세부 항목을 분석항목에 반영해야 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의 계량화 결과가 타당성 분석에 반영되도록‘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및‘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  경제성 분석 강화를 통한 국방사업 타당성제도 개선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는
정부예산 절감효과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의 효과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방위산업은 국방비 증가에 의존했던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향후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방부문은 국민 세금의
‘소비자’에서 향후 ‘생산자’로 전환될 것임.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복지증세에 앞서 경제성분석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본문요약  
내용 문의 방위산업연구실 안영수 실 장  (02)3299-3037, 010-8637-2543
엠바고 본 자료는 9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은 2013년 9월 10일(화) 12:0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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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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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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