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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의 녹색화 현황 및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2.12.24

○ 제545호 : 2012. 12. 24.

 

○ 우리나라 ODA 사업의 녹색화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최근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
회 개최 이후 요구되는 ODA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의 일환

 

○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전체의 32%가 도로·교통 분야에 집중되는 등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 편중 지원되는 실정

 

-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분야의 사업들 대부분이 환경문제를 사업의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 차제에 녹색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의 녹색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통합적인 녹색화 추진이 필요

 

-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전체 ODA 중 녹색 ODA
비중을 30%까지 높여 나갈 계획

 

- 단순한 섹터로서의 녹색산업 지원은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조사업의 녹색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

 

○ ODA 사업의 효과적인 녹색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필요

 

- 수요자인 수원국의 여건을 감안한 주체성 함양과 녹색화 역량 강화

 

- 섹터와 범분야로서의 환경 이슈를 공히 중시하는 녹색화 추진

 

- 도로·교통, 에너지, 농업, 공업 등 선진국에 비해 녹색화가 부족한 분야의 녹
색화 방안 모색

 

- 사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 녹
색화 추진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ODA사업 녹색화, 도로 ·교통 분야 발굴 단계부터
본문요약  
내용 문의 국제개발협력단 임소영 부연구위원  (02)3299-3133, 010-7270-4111
엠바고  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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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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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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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