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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와 대응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3.04.07

○ 지난 4월 1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조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0.16%의 미소마진을 부과하였으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동 문제가 한·미 통상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작년도 우리나라의 대미 DRAM 반도체 수출액은 19억 3,800만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이 우리의 반도체 대미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미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제도 중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특혜금융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전력부하이전 지원제도에 의한 전기요금 할인, G-7-HAN 프로그램, 21세기 프런티어 R&D 프로그램 등 5개를 상계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판정하였음.

○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선 양자 차원에서 이번 달 하순 방한예정인 미국측 실사단에게 금융기관의 하이닉스에 대한 대출은 순수한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함.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 판정의 부당성을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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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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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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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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