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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6.12.15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은 세계화·기술변화·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산업 부문에서의 불균형 성장  및 생산성의 부문 간 격차의 확대, 그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대응 능력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 런데 그 대응방안의 중심에 '고용문제'가 있고, 그 현상의 밑바닥에 '생산성-고용-소득(분배)' 간 의 선순환 구조가 해체되는 현상이 있어 '고용전략'과 '교육훈련정책', '산업정책' 차원의 대응방안 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국가 과제로서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최소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양극 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먼저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고용전략'으로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그 실효성 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지역-규모별 맞춤형 비정규직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산 업별 협의체를 통한 '노사의 자율적 훈련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과 적용을 확대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저임금·저생산 부문의 고용비중을 축소·조정해 고용의 질 을 제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으로 '정부조갈계약 참여 제한 방안'을 마련 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중심의 국가산 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도하는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 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먼저 기능적 유연성을 마련한 후, 수량적 유연성을 인사관 리로서 해결하고, 또한 '정규직 보호 중심의 경직된 노동법을 유연화'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체계 의 유연화 및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법·제도의 보완'과 '고용서비스의 내용과 질 의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확대'로, 먼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생직업 시대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로 개혁해야 하며, 전문·기능대학 등 의 '맞춤식 훈련제도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세우고, 훈련기획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내 직업훈련 컨설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업정책의 강화 방안'으로는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견기 업을 육성'해야 하고, 또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및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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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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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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