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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국제수지 효과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6.08.24

본 연구에서는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미국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추정한다. 국제수지  개선이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것은 명확하다. 최 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이 ‘고용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제성장’과 ‘수출과 내 수 부문 사이의 양극화 심화’이고, 이러한 현상들의 주된 원인은 교육,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소 비 급증이다.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해외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국내소비 로 전환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소비 증가에 의 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 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첫째,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효과는 국제수지 개선 효과로 한정하며 국 내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세 계 모든 국가들로 유학을 갈 수 있으나, 대다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해서 연구의 대상을 미국으로 제한하였다. 그동안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루 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효과의 정량적인 추정이 시도되었다. 또한, 매년 정부 가 해외유학생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 유학을 나가 있는 학생 들이 지출한 비용을 단순히 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는 ‘코호 트 분석(cohort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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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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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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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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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 경제성장 및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2019~2029)2020.05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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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공동연구 사업 준비) 인니 산업부측 주요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제별2020-02-12 ~ 2020-02-14 / 인도네시아
  2. 02 ASEAN KSP 착수보고회(최중경(전 지경부장관) 수석고문 주재) 및 실태조사 참석2020.01-13 ~ 2020-01-17 /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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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 (중국) 공업경제연구소 한중산업포럼2021년 11월 18일 / 14:30 ~ 17:30 / 화상회의
    발표 주제 : 2050 탄소중립과 한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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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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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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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