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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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6.03.29

등록규제 건수, 순규제개혁률, 규제완화지수 등 몇 가지 지수들의 변화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검토하였는데, 파악된 규제개혁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국민의 정부 초기에 규제건수의 대폭적인 순감축의 형태로 상당 정도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이와 같은 노력이 점차 퇴색되었 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대폭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의 전반적인 수준이 초기에 비해 다소 퇴보되었다. 특히 현 참여정부 들어와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건수에 비해 규제 신 설 또는 강화 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개혁과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의 전반적인 수준은 퇴보하지 않고 정체 내지 약간 진전되는 상황을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건수 감축만을 지향하는 규제개혁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는 예상 외 로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경영 및 국민생활 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해결에 정부의 개혁역량이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 련하여, 기관 해산으로 인해 전략과제 개혁업무가 중단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 며, 규제개혁기획단의“파견”에 의한 현행 인력활용체제의 문제점 해소가 요구된다. 규제를 권한으 로 인식하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규제총량제의 확산과 “단계별 규제완 화계획”의 수립·이행이 이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규제개혁 정책과 시 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평가기관 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도 해소되어야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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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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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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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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