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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월드컵대회 유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2.07.26

월드컵대회 유치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추정된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연구기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월드컵대회와 같은 대규모 스포츠이벤트 유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비용ㆍ편익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두 가지 사실 ? 월드컵대회 유치로부터 개최도시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과 대회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 - 을 지적하고 월드컵대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즉, 월드컵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스포츠이벤트는 일종의 공공소비(public consumption)로 해석해야 하며, 대회유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를 위해 지불한 가격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소비로서 스포츠이벤트가 발생시키는 소비의 외부성(externality)이다. 즉,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회유치에 따른 비용의 상당부분을 개최도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월드컵대회로부터 얻은 편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개최도시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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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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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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