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세계 생산공장을 자처하며 해외 선진 업체들을 유입시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한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기술 캐치업(Catch-up)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우리의 위기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기술혁신의 선행지표인 특허 출원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중국의 조선 분야(B63) 특허 출원 건수는 1만 5,517건으로 한국 2,553건의 6배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의 경우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는 2012년 6.8년이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인 3.4년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그마저도 1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경쟁력 분석자료에서도 향후 조선기자재는 5년 내에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기술 격차의 골든 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조선업의 주력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LNG운반선의 경우도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한 곳에 불과했던 중국이 최근에는 다섯 곳으로 늘어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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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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