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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2.29

# 배달 서비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 대신 음식 배달 및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산업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소비자-음식 주문 중개 서비스 플랫폼-음식점-직고용 배달원’으로 구성되었던 초기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는 전문적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대행 서비스 플랫폼과 배달원의 등장으로 분화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계약 관계상 우위에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과 소비자, 외식업 사업자, 배달원 등 이용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근 관련 시장은 다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동반성장이 가능한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적용 중인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비의 추가 인상 시,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의무화하고 배달앱 이용이 저조한 외식업 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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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생방송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 서비스산업 정책 과제는?

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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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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