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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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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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국 무역 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6.27

# 미국 무역 # 기술정책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의 선봉에 있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의 선두주자였으며, 제한된 정부 개입과 자유로운 시장의 기치를 내거는 소위 워싱턴 합의를 국내외에서 진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스스로를 타국, 특히 중국과의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포함한 국가 경쟁력 정책을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대통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미국의 무역과 경제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천년 이후 15년 동안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이후 중국이 부상하며 독단화·독재화와 맞물리면서 워싱턴 경제 합의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이 균열의 틈새에 쐐기를 박았고, 바이든 정부는 그 쐐기를 더욱 깊게 밀어 넣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중국과 같은 중상주의적 국가와의 무역이 항상 ‘윈윈’이 아니며 미국은 더 이상 모든 핵심 요소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견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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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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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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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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