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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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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3.31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주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최근 전쟁 양상을 대표하는 사이버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회색지대 전략’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사이버 보안산업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선진국들의 ‘군 현대화’ 정책 추진을 벤치마킹하여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한 첨단무기체계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의 무기획득시스템 혁신에 주목하여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적 ‘무기획득 시스템’ 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사이버보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 예산 편성과 방위사업청 내 사이버 관련 사업부서 신설, 사이버 방어 및 공격, 훈련 및 분석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변국 위협 증강에 대응한 첨단무기체계, 특히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조기 확보, 우주를 포함한 정보감시자산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무기획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TA, Middle Tier Acquisition)’ 수준으로 현행 신속획득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단계 소요반영, 시범사업 성공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후속양산사업 보장, 성능개량을 포함한 주요 무기체계 사업의 신속획득 범주 포함과 이에 따른 업무 분장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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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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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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