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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2.28

산업 대전환의 방향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산업의 일자리도 대전환의 방향에 맞게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 대전환의 공간적 특징은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과 복합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된다는 점에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이 수도권 일극집중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5~2020년간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 고용 순증가의 80.4%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가 2015년 이후 더욱 커짐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1년 10월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초광역협력 정책은 지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놓았을 뿐 산업 대전환기 초광역권 형성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초광역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초광역권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17개 시·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중추도시권 중심의 특화형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혁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초광역권 단위로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지역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제목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
본문요약
  •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
  •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의 2015~2020년 일자리 순증가의 80.4%가 수도권에 집중
  •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 대전환의 방향에 비수도권 광역시들이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
  • 2021년 10월 발표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지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놓은 것일 뿐 정책목표가 불분명
  •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
내용 문의 김영수 선임연구위원 (044-287-3049)
엠바고 본 자료는 3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23일(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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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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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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