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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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10.17

금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티타늄 합금, 탄소섬유 등 첨단 방산소재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소재 중 철강, 특수강, 구리 합금류는 대부분 국산화된 반면, 알루미늄 합금, 복합소재 등 첨단소재 분야는 여전히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개발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9) 결과,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통’이 절반(53%)을 상회하는 가운데 ‘작다’는 의견(28%)이 ‘크다’는 의견(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40개 감시품목(watch list) 중 티타늄 합금(13%),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12%) 등의 첨단소재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품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방산소재 개발의 문제점은 첨단 방산소재에 대한 방산물자지정 불가, 중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개발정책의 부재, 방산원가 보상제도에 따른 개발유인 부족, 방산부품 국산화율 산정방식의 문제점, 방산소재 개발에 대한 규모의 경제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향후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국방부-산업부-방사청간 ‘범부처 첨단 방산소재 국산화협의체(가칭)’ 신설과 ‘국방연구개발 진흥정책서’내 첨단 방산소재 개발, 둘째,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방산소재를 선별하여 국내개발하고, 방산물자로 지정, 관리, 셋째, 현행 ‘핵심기술개발사업’과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을 각각 ‘첨단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과 ‘핵심소재·부품 국산화사업’으로 확대, 넷째, 소재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첨단 방산소재의 방산물자 지정, 소재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허여,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다섯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부-지자체 간 첨단 방산소재 R&D 지원사업, 설비·장비 투자,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등과 주기적인 방산소재 실태조사 및 DB화 관리, 마지막으로, 국산화율 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현행 수입방산소재의 국산화 왜곡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도 자료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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