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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기업관리제도를 비롯한 경제관리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 평가, 가격의 책정 및 판매, 그리고 소득의 배분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영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계획화의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경제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적어도 민간 기업에 의한 남북경협은 과거보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을 직접 할 수 없었던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하에서는 직접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범주의 기업과 한정된 방식으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소속 중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목 | 북한 기업관리제도 변화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
|---|---|
| 본문요약 | |
| 내용 문의 |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044-287-3059 |
| 엠바고 | 본 자료는 6월 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3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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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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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