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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정책제언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5.12.10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90% 이상이며, 법적 진입장벽 비율이 20% 미만인 서비스업을 생계형 개인서비  스산업(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수리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이 생계형 개인서비스업별로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서비스부문)를 이용하여 사업체 수준에서 패널자료로 연결함으로써 2005년과 2010년 기간 동안에 진입 사업체와 퇴출 사업체를 구분하여 생산성 변화와 각 요인별로 생산성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분석기간(2005~2010) 동안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보였으며 이 중 소매업이 22.4% 상승하여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약 8.8% 하락하였다. 생산성 분해 결과를 보면 소매업의 경우 진입 및 퇴출을 통한 재배분효과가 지속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음식점업은 진입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크나 퇴출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숙박업은 퇴출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사업체의 성장 및 재배분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수리업 생산성 성장의 대부분은 지속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와 지속사업체 간 재배분효과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진입사업체의 생산성도 2005년의 기존사업체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업체, 진입업체, 퇴출업체는 각각 생산성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체 수의 변화만을 보는 것으로는 사업체 구성의 질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요인별로 분석하여 각 산업별로 차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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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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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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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