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에의 도입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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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에의 도입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5.11.19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산업 4.0은 스마트공장과 밀접한 정책으로 가상현실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에 기초한 새로운 제조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산업 4.0은 독일 주력산업의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SS) 전략으로 이어진다는데 시사점이 크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금융 서비스 또는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산업정책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결과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및 산업발전, 새로운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위기에서 고용 유지에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특성화(SS) 또는 전문화의 배경, 개념, 정책 프레임워크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정책 특히,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 특성화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스마트 특성화(SS) 전략은 각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특화자원, 그리고 혁신역량 등에 기초한 특성화 전략과 이를 스마트하게 다각화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풍부한 특화자원과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기술혁신 전략으로 산업육성 기반과 산업발전 역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지역기반의 산업육성전략이다. 스마트 특성화 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지역산업 육성체계 개편과 기존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체계는 소위 ‘지역산업발전권’과 같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적정 지역 단위 설정과 연계협력형 산업육성 모 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존 정책수단의 개선방안으로는 ‘스마트 창조혁신 플랫폼’, ‘스마트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스마트 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특성화 발전기금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i-KIET 산업경제이슈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향

2014.04.10

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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